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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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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로 인해 개인파산자격은 충분하다.
- 변제기간은 60개월(5년)을 넘지 않아야만 한다.
진술서 작성 시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한다.
개인회생은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회생과 달리 담보부 부채가 십억 원 이하무담보부 부채가오억 원 이하인 채무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서민들이 주로 활용한다.개인회생을 할때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재산의 범위에 따라 개인회생의 신청할수도 신청하지 못할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와이프가 물려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50%이 들어가야 하나요 배우자의 재산이라고 무조건 50%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에요 통상 개산이 언제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10년(120개월)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365일전, 90일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영하지 않아도 돼요.본인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주 현명한 판단입니다.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 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개인채무자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런 상태가 발생될 걱정이 있는 자로서 (1) 질권, 저당권, 유치권 · 전세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십억원, (2) 질권, 저당권, 유치권 · 전세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은오억원 이하의 빚을 부담하는 영업 혹은 급여소득자를 말한다(제579조 1호).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다한 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책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답니다.가압류 가처분 이나 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 지는것이지 부채로부터는 충분히 변제 이후단계입니다.국가가 보장하여 빚을 조정하는 것이니만큼 법원이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