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협업을 통해 마련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개정 예규가 시행됐습니다.하지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파산폐지 결정 후 1개월(30일) 이내에 면책을 신청할 수도 있다.양육비와 재산분할이 제대로 확실하게 이뤄진 상황이라면 소득산정에 있어서도 처리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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