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채무자로서 수입 가능성이 있는 급여 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가운데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십억 원 이하인 자, 그밖의 개인회생채권은오억 원 이하로 정한다.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감추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부채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와 도박 등을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부채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건을 현저히 불리하고 좋지않은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및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대물변제 약정이 원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과 그 외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한 거짓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12개월)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60개월))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부채를 모두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변호사로부터 잘 안내 받아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접수부터 회생위원선임 그리구 중지 및 금지명령을 하고 개시결정을하게됩니다.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길수도 진행할수도 나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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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이고, 급여가 없으며, 부동산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연세로는 어머님께서 부양 대상자는 맞으나 재산여부및 본인에게 부양의무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있다면 부양료는 형제자매와 분담하게 되며, 만약 다른 형제자매가 없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받아 2인으로 진행시 본인 소득에서 2인생계비 174만원 제외 나머지 금액을 부채로 변제하게 되나 생계비는 무조건 보장 받는 것이 아니며, 본인 급여가 해당 생계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생계비나 부양가족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고 개인회생시 변제금과 변제율은 재산가치,소득,부양가족유무, 월세거주지유무, 채무발생 시기 및 발생 사유등에 의하여 책정이 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위장 결혼처럼 위장이혼이 가능한 경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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