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로 90% 까지의 원금을 탕감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415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한다.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 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합니다.면책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6개월(180일) 후면 자동으로 면책결정이 나옵니다.개인 회생중에 양육비가 끊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서면이 발생될 수도 있답니다는 부분도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심 변호사는 경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숱한 개인회생 사건 등을 해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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