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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채권에 대한 A의 이의를 수용한 채권자목록수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B가 이의하는 경우 B는 C만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여야 한다.매우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느낄 수 있는것이 아예 못받을 돈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위 대법원 판결에는 별다른 논증이 없지만 원심판결(서울고법 2008. 10. 23. 선고 2007나101877 판결)은 당사자 전부, 즉 이의채권 보유자, 채무자, 이의자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고 법 제605조에 이의채권 보유자만이 불복하는 경우 불복하지 않는 채무자도 공동원고가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이의자와 이의채권 보유자를 포함한)와 채무자는 대립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한편 이의자와 이의채권 보유자 또한 대립당사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매우 어려운 과정인만큼 포기할 수 밖에 없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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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유, 원인에 대하여 뚜렷하게 밝힌다음 연락가능한 번호를 기입하는것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무담보 인지 담보인지에 따라서도오억원 이하 또는 십억원 이하의 채무 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직장인,자영업자,기업은 물론 수익이 일정치 않은 비정규직과 대학생 그리고 주부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회생 및 파산신청이 가능하십니다.압류 및 채무의 독촉, 강제집행 등을 피하고 부채를 탕감할 수 있지만 신청절차가 복잡한 편이다.[wbcr_php_snippet id=”7″]
- 이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저 또한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대체 왜 이렇게 부채가많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