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개인회생 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를 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가 된다)를 하지 못한다(법 제 582조). 개인회생 채권의 구분①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② 일반 개인회생채권,③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하고 있다.현장에서는 지역 경기 침체 및 채무의 조정에 대한 법원과 개인들의 인식이 개선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비정규직이더라도 매달 월급이 입금되는 것과 같이 어느정도 수입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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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가 정보 확인 접수 후 절차로는 위원이 선정이 되어 면담을 하는 일자를 지정하게 됩니다.서류를 제대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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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위진술 등 제한되는 사유가 없다고 보고 면책결정을 내리게되면 복권돼 모든 권리는 원상태로 회복됩니다.급격한 매출감소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회사들이 1금융권 대출, 사채 등에 의존하고 있고, 거래처 대금을 상환하지 못해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절차에 휘말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개인의 인식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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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정은 옳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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