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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심문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법원은 면책에 관한 심문이 끝난 후 30일(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을 두어 그 기간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기간이 경과 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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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기회였다.
면책을 받는 과정이 파산과 회생이 서로 차이가 있다.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파산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을 내야합니다.위장 결혼처럼 위장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들여다 보겠습니다.개인회생 제도는 일정한 급여가 있는 채무자가 60개월(5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일정 부채를 변제하면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고서 회생을 할수있도록 하는 제도에요.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사정을 고려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6개월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실무 준칙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정규직이라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임시직이더라도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생활 상황에 대해 면책을 받기 위해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과장하여 설명하기 보다 현재의 상황을 진실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에 대하여 이미 2017년 이전부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신청인도 소급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새 준칙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 30세 미만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그 외 법률상 장애인·한부모 가족인 경우 원금 전부 상환 여부와 무관하게 36개월 미만의 변제 기간을 적용할 수 있어요.알바 뿐만아니라 임시직 또한 포함 될 수 있어 이것이 크게 중요합니다.[wbcr_php_snippet id=”5″]
-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 많이 힘든 과정인만큼 포기할 수 밖에 없기도합니다.
- 먼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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