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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감추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부채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와 도박 등을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부채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매한 물건을 현저히 안좋은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및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 약정이 없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것을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과 그 외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한 거짓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2개월(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60개월(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부채를 모두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될수있습니다.이렇듯 개인회생제도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될수있습니다.개인회생은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회생시 부채를 변제하게 되는 변제금과 변제율은 질문자님의 부양가족, 소득, 재산가치,발생사유, 월세거주지유무, 채무발생일자 등에 의하여 정해지며 기본적으로 수입이 작고 부양가족과 월세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 빚이 많으시다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였을 경우 최대 36개월 변제 후 남은 빚은 모두 탕감을 받으실 수 있으나 수입이 많은 경우는 36개월 내에도 원금 전액 변제 후 만기될 수가 있으며 재산가치가 채무보다는 많지 않으나 변제금으로 36개월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못하는 경우는 최대 60개월까지 변제를 하시게 되며, 60개월 전에도 만기가 될 수도 있답니다.또한 프리워크아웃은 최장 2년내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중 2%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또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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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① 급여 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매달 연금이나 급여, 사업의 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급여를 계속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과연 얼만큼의 번호를 누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응원할 수 있답니다.날씨 만큼이나 채무를 상환해 나가는 과정에 명확한 것들이 대단히 많다.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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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채무 즉 총 부채금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 절차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좋은점이 있다.
- 있는 집안문화로 돈달라는 얘기는 접은 지 오래다.
그러면서도 사법자원 효율화 방침을 확대해 나간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여 말했다.채무자는 면책신청 및 파산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면 된다.혹시나 집이나 차 등 재산이 경매에 들어가 있다면 중지할 수 있다.금지 또는 중지명령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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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빚의 의미로 보면 된다.
- 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 이제는 본격적으로 움직여 실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