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2조는 신청 취지와 원인, 자산 및 부채상태 등을 기록한 서면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관련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부차적인 서류들이 적지 않아 많은 파산신청자들이 애를 먹었었다.신청 7일 후 모든 재산 동결로 강제집행을 방지해 채권자들의 상환 압류나 독촉,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아 경제적 부담 유예가 가능하다.특히 제조업이 발달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우 전체 법인파산 신청 비중의 60%이상을 차지했습니다.개인회생은 수입을 기준으로 36개월(3년)에서 최장 오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구십퍼센트까지 탕감 받아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에요.파산이 모든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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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주 현명한 판단입니다.개인회생 진술서의 내용으로 본인의 평균적인 소득이나 부양가족의 유무, 재산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기재 하도록 해야 한다.범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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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현재 시국 때문에 그런지 수입이 2분의1으로 줄어서 생계비 측정을 다시 해야할 필요가 있다.급여소득자：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급여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파출부, 개인택시운전자, 과외수입자 등). 영업소득자：농업소득, 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급여를 미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실무상 소위 장사를 하는 사업소득자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의 수입입증은 종소세 확정증명원등의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과세자료로는 실제 수입, 지출과 관련한 입증이 부족해 시제장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전혀 파산과 다르게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는것은 큰 메리트입니다.모두 탕진한 상태에서 부채가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할 수 있어요.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오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십억 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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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합리적 도산제도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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