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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도 면책까지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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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일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과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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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래의 소득증가분은 반영하지 않고 처의 대체인건비도 공제하지 않는다.파산인 경우에는 선고 이후 면책 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게되면 더이상 변제가 필요없습니다.살아갈 수 있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기때문에 빚을 갚아나가면서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답니다.대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건 COVID-19(코로나19)로 인해 개인회생 사건이 늘어날 조짐을 보여서다.
- 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 개인회생으로 도피?
- 준비해야 할 서류만 수십 가지에 달한다.
- 올해 1월에만 이미 1,361건이 접수됐다.
- 대답은 그렇다이다.
- 어떻게 과정을 받아 들일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