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류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현재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해 부채를 갚아야 해요.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COVID-19(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을 고려해 특별면책사유 기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현행 파산법에서는 법원이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무부 측은 채무한도를 50억원 이하로 확대할 경우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개인회생 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를 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를 한다)를 하지 못한다(법 제 582조). 개인회생 채권의 구분①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② 일반 개인회생채권,③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하고 있다.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건 아니랍니다.또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작성시 누락된 사실이 없도록 주의 깊게 작성을 해야 하며 채권현재액의 원리금를 모두 합산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란에 기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