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학 파산조건 주부개인회생면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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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래의 소득증가분은 반영하지 않고 처의 대체인건비도 공제하지 않는다.개인이 회생을 신청한 다음 금지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파산은 재산을 모두 잃어 망한 상태를 의미하나, 법률적으로는 채무자가 그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의 절차를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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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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