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 차원에서는 1997년 3월 소비자 파산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그러나 별제권과는 달리 이러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권한은 없으며,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속하는 것인데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임차인은 스스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없다.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여부를 가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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