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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COVID-19(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 등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6일 간이회생제도 적용 대상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전체적인 채무를 감당할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생계비는 측정되어 나머지 월급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얼만큼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지 역량을 조사해보는것도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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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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