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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재산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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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일 때 가능하다.
-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오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십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급여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36개월) 내지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랍니다.7000여건이 넘는 회생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거나 불인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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