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를 거쳐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모두 면제한 뒤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부여받는 제도다.파산선고를 받으면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절차를 알아보자면 제일 먼저 어느정도 소득을 얻고 있는지 지출 관련 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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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런 불이익이 회생절차에서는 없다.
직업은 필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변제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① 회생절차와 관련해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② 회생절차 밖에서는 권리행사가 금지되며 ③ 그가 가진 채권액에 따라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결국 법원은 강씨에게 면책불허가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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