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전문변호사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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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도가 개인회생대출에서 중요한점은 무엇인가?
  • 파산선고 후에 책임을 면하지 않는 이유?
  •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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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후 최소 생계비는 얼마나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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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오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십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급여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6개월(3년) 내지 5년(60개월)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판례에서도 지급불능 상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곧장 변제하여야 할 부채를 일반적·계속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며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부채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9.5.28 자 2008마1904·1905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