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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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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 필요적으로 면책하여야 한다.
- 변제계획안은 채무자만이 제출합니다.
-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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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9만1219건)보다 역시 1368건(1.5%) 늘었다.
이는 전년(4만3402건)보다 2240건(5.2%) 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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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월 70만원의 기초생활급여가 생활비의 전부였으나 월 변제금은 연체없이 납입했다.중고로 구매했는만큼 지금은 1300만원 정도 측정이 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