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단축소급 파산신청수임료 질의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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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직종에 구애 없이 지급을 받고 있는 여부 또한 고려해야 한다.현행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쉽지 않다.현행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회생절차·파산절차(이하 회생절차 등이라고 한다)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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